법령 교통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1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1.06.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
  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

2008년

2. 인천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
  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5도37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석유사업법위반
  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